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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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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의
1
로원
1
명문
1
우신
1
남강
1
정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ㆍ횡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668]
   사기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2017년
2016년
10.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횡령]〈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사건〉[공2016상,817]
   횡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2015년
11.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합35, 76(병합)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6. 서울고등법원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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